약가인하→집행정지 악순환...약국 사후관리 '과부하'

• 약사회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대책마련 촉구
• "약국서 겪는 혼선·피로도는 임계치 넘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9월 약가가 인하되는 422개 품목 중 40개 품목이 집행정지가 되면서 약국의 사후관리 부담이 커지자, 약사단체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일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부-제약사간 약가인하 분쟁으로 인해 약국에 반품·정산 행정부담, 경제적 손실 및 사후관리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발송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가산 재평가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 문제는 일선 약국을 반품과 차액정산 업무로 내몰고 정상적인 약국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특히 시행일에 임박하거나 시행일 전후로 빈번하게 이뤄지는 법원의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후속 행정조치를 약국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반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가 업데이트 반영 지연 등 정확한 약제비용 산정의 어려움으로 이미 일선 약국에서 겪는 혼선과 피로도는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이처럼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대해 제약사의 행정소송은 추후 구입약가 산정 등의 사후관리 위험 부담으로 이어져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약국의 행정부담과 피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약국의 혼란은 환자에게 정확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보험약가제도 개선의지 없이 오롯이 약국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