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19:27:47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신약
  • #약사
  • 글로벌
  • #질 평가
  • 제약
  • #제품
  • CT
네이처위드

김용익 "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환수 전망 밝지 않다"

  • 이혜경
  • 2021-10-15 11:09:20
  • 남인순 의원 지적에 특사경 필요성 언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윤석열 전 검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관련된 경기도 파주 소재 M요양병원의 부당청구금액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수 전망이 밝지 않다"며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 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고, 건보공단은 금융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돌파구로 특사경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요양병원은 환수결정액이 31억원이지만 징수율은 1억4800만원으로 4.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