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기식상담사' 도입 추진에 약사단체 반발
- 강신국
- 2022-01-04 1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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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기재부 상담사 육성계획 철회해야"
- "편의성·경제적 파급효과만 생각하는 정부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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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4일 성명을 내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건기식상담사 육성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보건의료정책은 이익과 편의성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해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2020년 규제특례사업으로 건기식의 소분, 재포장을 허용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 시범사업을 약사사회의 반대에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건기식상담사 제도 도입을 공표했다"며 "국내 보건의료분야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음에도 국민 건강은 아랑곳없이 단지 편의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마치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기재부의 막무가내 정책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건기식 상담사 육성 계획은 무분별하고 효용성 없는 자격증을 남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영양사, 상담사로 명명된 비전문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즉 건기식을 복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질병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점을 간과한 채 비전문가에 의해 건기식이 판매되고 특히 이들에게 소분과 재포장을 허용하게 되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패, 변질의 우려가 크고 마치 조제약처럼 보여 의약품으로 오인, 남용하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게 도약사회의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처방이 존재할 수 없듯,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강기능식품 또한 존재할 수 없다"며 "아무런 기준과 상식 없이 건기식을 섭취했다가는 독이 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에 의한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30일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건기식 상담사 등을 포함한 18개 직업을 새롭게 발굴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기식 상담사를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한 데에는 내년 개인 맞춤형 소분 건기식 법제화가 배경이 됐다. 지난해 규제샌드박스로 시작된 소분 건기식 시범사업은 내년 6월까지 2년 간 진행 후 본사업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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