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4인의 코로나 타개 보건의료 공약은
- 이정환
- 2022-02-14 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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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에 후보등록 후 10대 공약 제출 완료
- 이재명 "백신주권·필수약 체계 구축"…윤석열 "필수의료 국가가 책임"
- 안철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심상정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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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메인 키워드는 '코로나19 극복' 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종 확산 대응 총력체제 강화를 토대로 국내개발 백신·치료제 주권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공병원과 공공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캠프 '소확행' 공약 '명확행 '공약으로 내걸었던 탈모 치료제 건보적용과 수술실 CCTV 법제화 연착륙 정책도 펴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주기적 팬더믹 대응력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예고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 방지 공약도 재확인했다.
윤 후보 역시 앞서 공표한 '심쿵약속(공약)'인 당뇨병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군 장병 대상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의료기관 건강보험 수급자 확인 의무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안 후보는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우울증 고위험군을 연계 치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쓰이는 재정 3조~5조원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명 '심상정 케어'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 돌봄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다.
심상정 케어 이행방법으로 공공의료 확대와 지역별 필수중증의료 보장, 병원비 상한제, 전국민주치의제 등 건강 선진국 실현을 내걸었다.
세부적으로는 국립의학대학(원),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와 공공간호사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건강부 신설로 정부 모든 정책에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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