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상투약기 재논의...약사회-업체 쟁점조율 시도

• 작년 12월 "차기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서 결론내자" 심의 보류
• 약사회,23일 업체와 사전 회의 앞두고 대책 논의 "상정 저지"
• 과기부 "4월 초 심의위 상정…조율 안될 땐 과반수 표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해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지 3개월여 만이다.

21일 과기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대한약사회와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위한 사전 회의를 연다. 복지부 역시 이 자리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전 단계로 이해 관계자인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과기부의 목표다.

과기부 관계자는 "약사회 집행부가 교체된 만큼 새 집행부와 쓰리알코리아 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자리하는 회의"라며 "지난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회의에 올리기로 하고 보류가 됐던 만큼 심의위원회 상정에 앞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4월 초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다음 심의위원회 상정을 전제로 보류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상정은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다만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차이로 조율이 어려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해 당사자인 약사회와 쓰리알 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표결을 진행, 과반수가 넘는 쪽으로 추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화상투약기가 통과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광훈 집행부는 어제(21일) 상근회의에서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긴급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논리와 근거로 전원회의 상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전임 김대업 집행부에 이어 최광훈 집행부에도 화상투약기 이슈가 반복된 셈이다.

이에 쓰리알코리아 측은 "작년 12월 복지부와 약사회의 반대로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심의가 보류됐었다"며 "재심의 일정 등에 대해 조율된 부분은 없지만 약사회 새 집행부와 논의가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심의는 쓰리알코리아 측이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 따른 것으로, 당시 쓰리알코리아 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 기각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 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신속한 응답을 구하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내용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작년 8월 "세부적인 논의가 다 이뤄졌다. 자사와 약사회, 과기부, 복지부가 두 차례나 사전 검토위원회를 거쳐 세부안 등을 확정했지만 시기만 늦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라며 소송 배경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