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부에 협조한 결과가 약가인하라면?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협조의 결과가 손해가 되는 상황이 있다. 난임 지원사업에 동참했던 제약사들의 품목들이 여지없이 사용량약가연동제(PVA)의 그물에 걸려, 약가인하 국면을 빠르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난임 지원 사업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3차례에 걸쳐 확대했는데, 2024년 1월에는 기존의 지원 대상이었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어 2월에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 1인당 최대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에서 인당 최대 20회(신선배아, 동결배아 구분 없음)로 확대했으며, 11월에는 난임 시술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만 44세 이하에서 30%, 만 45세 이상에서 50%'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연령에 상관없이 본인부담률을 30%로 확대했다.

난임 지원이 확대되면서 난임치료제의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난임치료제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해 공급 중단 및 부족 문제로 이어졌다. 난임 치료에는 난포자극호르몬(FSH) 제제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난포자극호르몬(FSH)제제는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등과 같은 보조생식술(ART)에서 과배란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난포자극호르몬제제 대부분이 호르몬제제(생물의약품)로, 제조공정이 복잡래 수요 증가량에 맞춰 생산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급 중단 또는 부족으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난포자극호르몬제제는 7개에 달한다. 게다가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급량을 늘린 주요 난포자극호르몬제제들은 이달(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PVA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결과는 당연히 약가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난임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2023년부터 베이징 등 주요 자치구를 시작으로 다수 성급 지역에서 저출산 대응 차원으로 체외수정에 대한 공공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미국은 기존 자체 주별로 운영에서 2025년 2월 연방 차원의 첫 광범위한 정책을 통해 체외수정의 접근성 확대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지원 정책을 확대해가고 있다.

즉, 어느 제약사나 정책 기조에 맞춰 원활하게 공급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란 얘기다. 포기하는 제약사가 적잖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국가 정책에 협조한 보상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