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공석 69일째…야당, 코로나 각자도생 조장 정부 질타

• 국회 보건복지위, 코로나19 대정부 업무보고 현장서 집중 맹공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여당이 코로나19에 '과학방역'을 내건 윤석열정부의 방역 축소 실책과 관련해 그 원인이 상당부분 장관 공석 장기화에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를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이 같은 장관 공석을 비롯해 국민 신뢰 저조와 방역 축소 등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직전 정호영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자녀 의대입학 등 여러 문제와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고, 뒤이어 지명한 김승희 후보자 또한 공금 집행 등 여러 문제에 휘말리면서 낙마했다. 공직자 임명에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직은 69일째 공석인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큰 틀에서 과학방역에 대한 실체를 꼬집고 그 원인과 파생 결과 등에 대해 지적했다. 야당은 하루 확진자 10만명이 넘어가는 현재, 백신 4차에 대한 접종률 저조, 방역축소와 국민 각자도생을 유발하는 자율방역 확대와 일부 정책 축소와 예산 미확보 등에 대해 크게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제2차관에게는 장관공석으로 야기된 예산 등 의사결정 차질 문제, 백 처장에게는 달라진 게 없거나 비과학적 과학방역 현황 '국가주도형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한 대국민 메시지 등을 문제 삼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선우·남인순 의원은 윤 정부의 인사참사로 비롯해 69일째 공석 상태인 '사령탑 없는 과학방역'에 대해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현재의 방역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겠냐"며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보고는 하고 있냐"고 물었다.

남 의원은 "그간 5조원 예산 중 76%를 사용했는데 차관이 어떻게 기재부장관과 배석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나. 자율책임방역은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가능한 것인데 예산을 곳곳에서 줄여놓고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하라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상반기에 76%의 예산을 사용한 이유는 재유행에 따른 확진자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한편으로는 지난 3월 3만3000개 병상을 확보했다가 환자가 줄면서 6300개 가량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일반병상에도 (코로나19) 환자를 보고 건강보험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은 "수요일과 금요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보고 드리고 있다"며 "중대본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지고 있고 총리와 질병청장과 함께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노력하고 있다. 빨리 장관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