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에 약사는 없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약학대학 통합 6년제 시행으로 약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달라지는 약사 위상, 그에 따른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어떨까. 약대 학제가 통합 6년으로 사실상 2년이 더 늘어나고, 국가 공인 전문약사가 배출되는 현 상황을 바라보는 사회, 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시선도 약사사회 내부 분위기와 맞닿아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지역사회 의료복지 체계 안에서 약사 역할과 위상을 보자면 다른 직역에 비해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 예로 국가의 핵심 복지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안에서 약사 역할을 들 수 있다. 올해 말로 선도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인 커뮤니티케어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표 복지사업 중 하나였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 커뮤니티케어의 기본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되 새 판 짜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말로 선도사업은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단계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의 사업 모델에서 일정 부분 개선되거나 변형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 모델 안에 약사의 역할이 포함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커뮤니티케어는 애초 사업 시행 초기에도 약사 패싱 논란이 불거졌었다. 지난 2018년 사업 추진 당시 약사의 역할이 빠져있어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셌다.

약사사회의 문제 제기로 약사가 일부 사업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기도 했지만, 전체 사업으로 보면 약사 역할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개편 가능성이 높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약사 역할이 또 다시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복지부가 밝힌 올해 강화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보건의료 특화 프로그램 중 방문의료, 통합간호, 방문진료 안에서 약사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세이프약국 사업은 어떤가. 지난 2013년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약국에서 받는다’는 취지로 서울시에서 시작한 세이프약국은 올해로 9년째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행 초부터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쳤던 사업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범사업에만 그치면서 본사업 궤도 진입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약사사회가 명심할 점은 약사의 위상은 그 직역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가 바라보는 약사, 우리 동네 약사님을 바라보는 시민, 그리고 정부의 눈이 약사의 달라진 전문성과 약료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것이 곧 약사의 위상, 나아가 높아진 처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6년제 전문약사가 탄생하는 이 시점에 사회가 바라보는 약사의 위상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