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도 참여 중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연말 종료

•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종료 결정"
• 문재인 정부 핵심 복지 사업…약사들, 방문약료 형태로 참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사업으로 꼽혔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그간 선도사업 명칭으로 진행됐던 커뮤니티케어가 12월 말까지만 운영된다"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사업은 사실상 종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지난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발표한 후 2019년 6월부터 2년간 1차 8개, 2차에 8개 지역이 추가돼 총 16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은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모토로 시작됐다.

사업의 핵심 구성 요소는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방문 의료, 재가 돌봄, 서비스연계를 위한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1년 연장된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가 선도사업을 올해 말로 종료할 것을 결정하면서 현재 모델 그대로의 사업 전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사업은 올해 말로 종료되고 추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진전될 방안을 마련할지 등은 검토 단계"라며 "커뮤니티케어라는 명칭,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사업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종료되는 데 따른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돼 진행된다 해도 약사의 참여 지속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이번 사업이 추진될 당시 약사사회에서는 약사의 참여가 배제되는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고, 약사가 일부 사업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현재 약사들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중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파트에 참여 중이다. 현재 커뮤니티케어에는 노인 돌봄 파트 이외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신질환자 정착 ▲노숙인 자립 지원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 부천과 광주 서구, 충남 천안 등에서 지역 약사회가 의료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 방문 약료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는 그간 커뮤니티케어와 공단에서 시행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지역사회 약료의 핵심 사업으로 꼽고,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등 적지 않은 공을 들였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서 약사 역할이 부각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 중 하나였는데 이번 사업이 중단되거나, 혹은 추후 약사가 사업에 배제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선도사업은 종료된다 해도 추후 형태 등이 변경돼 사업이 이어질 수 있으니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