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정부, 배달 아닌 '전달'이란 표현에 의미"
- 정흥준
- 2022-08-28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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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입법화 추진에 약사회 '약 전달' 중점 대응
- 정부, 내년 6월 비대면진료·의약품 판매처 확대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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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 배달’이 아닌 ‘전달’이라고 표현한 것에 의미를 두고, 약사회가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약사법 개정의 세부적 논의는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28일 PHCCC(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커뮤니티케어학회) 학술대회 현장에서 만난 기자에게 정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에 약사회가 제시할 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배달이라는 표현이 아닌 의약품 전달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협상 때에도 정부는 배달(퀵)을 얘기했지만, 약사회는 전달이라는 표현을 썼었다. 이 점에서 약사회는 안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약국이 책임지고 전달하는 것도 약사법 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고민해 안을 구체화하겠다. 약사법도 지켜야 하고, 국민들과 소통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작년 회장 선거 당시에도 약사 관리를 벗어나 배달업체, 보건소 직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약 전달 방식을 문제 삼았었다. 당시 약사 중심의 전달 방법 마련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는 결국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주도적인 국회 대응 의지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943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 규제 완화 과제에 비대면 진료, 의약품 판매처 확대를 위한 입법화가 포함되면서 약사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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