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부, 플랫폼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확정 공고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과연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플랫폼 부작용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졌다. 또 약사법, 의료법으로 지켜지고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해칠 수 있다는 의약단체들의 우려도 반영됐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공고 이후로 무용론은 계속되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공고 사항 중 상당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플랫폼 업체들에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가이드라인대로 배송비를 받고, 무료 배송을 광고 소재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미 상당수 업체들이 배송비를 유료 전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안이라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배송비 관련 지침만 담겨있는 게 아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플랫폼들은 의료기관(의사)은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국은 자동 매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이 약국 지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공고 한 달이 지나도록 현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조차 플랫폼 업체들에 준수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고, 협의회가 안내한 배송비 관련 외에도 지켜지지 않는 가이드들은 많다.

업체들은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도록 명단을 공개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제휴 약국이 공개를 기피할 것이고, 부담을 느껴 제휴 약국 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또 제휴 약국 수가 적으면 환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

약국에 팩스를 보내며 공격적으로 제휴 약국을 늘리려는 업체들의 노력도 이 때문으로 보여진다. 결국 약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플랫폼 업체들의 난립, 각종 부작용 등을 우려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든 정부도, 지켜야 할 업체들도 ‘공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는 이행률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