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위원회 14곳 폐지...4곳 흡수 통합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건정심에 흡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흡수 통화되는 등 복지부 산하 위원회 18개가 폐지 혹은 통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 방안을 확정, 이달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중 55개 위원회를 운영 중인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정비에 따라 14개 위원회 폐지, 4개 위원회 통합 등을 통해 37개 위원회만 남게 된다.

복지부 산하 위원회 정비대상 목록

폐지가 결정된 14개 위원회는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제대혈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등이다.

통합되는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흡수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위원회 일괄 정비는 그간 정부가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