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64개 시민단체, 간호법 제정 추진 동참
- 강신국
- 2022-10-20 1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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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여야에 조속한 법안 심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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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4월 20일 출범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인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가 출범 6개월여 만에 1164곳으로 늘었다.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인 범국민 시민단체다.

19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주관으로 국회 앞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에서는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이면서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인 권오용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가 연대 발언에 나섰다.
지금까지 연대 발언에 나선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미래소비자행동,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근보회,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으로 각 단체 대표들이 직접 집회에 참여해 간호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해 왔다.
또 간협은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314일째 이어가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간호법 국회 법사위 상정 촉구 수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수요 집회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등 300여명은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집회는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됐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국회 법사위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이면서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인 권오용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는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오용 변호사는 "정신건강인에 대한 치료가 우리나라의 경우 95%를 입원 중심의 약물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의 경우 간호 돌봄을 통해 지역에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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