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노인단체 공략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며 노인단체 공략에 나섰다. 

즉 25년째 1만 5000원에 묶여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을 2만 5000원까지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함께 대한노인회 산하 시·도연합회를 잇따라 방문해 현행 노인외래정액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결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는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총 진료비가 기준 금액을 조금만 넘어서도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계단식 구조를 띠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본인부담금 변동에 따른 환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 노인회를 잇달아 방문한 의사단체. 

특히 비용 부담을 우려한 어르신들이 적절한 치료나 검사를 미루고 의료기관 이용을 주저하는 등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진료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역 노인회와의 릴레이 면담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고충을 적극 알리고 있다. 단순한 수가 조정 요구를 넘어, 어르신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구간 조정 및 본인부담률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을 이어가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대국민 서명운동과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병행해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취합된 결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 및 보건복지부 등 정책 당국에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는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핵심 안전망”이라며 “현재 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전국의 어르신들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노인외래정액제가 본래 목적에 맞게 정상 작동하도록 제도 현실화를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