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반년 넘게 릴레이 시위…“끝까지 간다”는 약사회, 내부선 회의론
• 복지부·국회 변화 감지 안돼…“누구를 위한 시위인가” 비판 제기
• 갈등 장기화에 대정부 관계 악화 우려도…“다른 현안 영향” 지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어온 릴레이 시위가 200일을 넘기면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해 9월 대통령실 앞 시위를 시작으로 국회, 대통령실 앞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왔으며 반년 이상 장기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약사회 역사상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장기 투쟁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장기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 변화 등 별다른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끝까지 간다”는 것이 집행부 방침이었던 만큼 일각에서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약사회 내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일부 대의원은 “해를 넘겨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제도 변화는 없다”며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시위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정부 측 움직임을 보면 청와대 관계자와의 간담회가 한 차례 성사되긴 했지만 의견 청취 수준에 그쳤고 가시적 성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부서는 피로감…복지부와 ‘각 세우기’ 부작용 우려도

특히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장기 시위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회의적인 시각도 감지된다. 릴레이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참여 부담이 누적되는 가운데 현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도 시위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두고 일부 지부장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부장은 “반년 넘게 이어졌지만 복지부나 국회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방식의 시위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략 수정이나 다른 접근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부장 역시 “현장에서는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된 상태”라며 “회원 설득 명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고민”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위가 단순 한약사 문제를 넘어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복지부와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는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한약사 문제 외에도 당장 창고형약국, 비대면진료 시행 등 주요 정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정부 관계 악화가 다른 정책 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현재로서는 한약사 문제 대응과 관련해 “단계적 투쟁 로드맵이 있다”면서 장기전 지속 의지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일정 부분 정책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 권영희 회장은 “국회 앞,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한후 청와대 행정관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고, 이것을 계기로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도 갖게 됐다. 그 자리에서 우리 입장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투쟁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제 목숨을 걸고 있다. 집행부를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장기간 장외 시위를 진행하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거나 일정 부분 제도 변화 등의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을 지속하기 보다는 이제라도 집행부가 출구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