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선택분업 체계로 전환해야"

•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 발간
• "항생제 처방률 감소 효과 없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내부에서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민 선택분업과 직능 선택분업을 병행하는 유연한 선택형 분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정책목표달성 측면에서 한국의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매년 높았고, 1996년에 비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해 2016년에는 1996년보다 더 높아졌다.

2023년에는 의약분업 시행 이전 수준으로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했다. 또한,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 DID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이에 항생제 처방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책 영향 분석 평가 측면에서 종별 전체 상병, 종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대해 의약분업이라는 정책 개입은 감소 추세에 있는 항생제 처방률 시계열 데이터에 미치는 정책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정책목표달성과 정책 영향 분석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의약분업은 정책 목표 달성도 하지 못하고, 정책 영향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 정책목표(의약품 오남용 억제, 항생제 처방 감소)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장책 대안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환자의 의약품 조제자 선택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식하고, 제도 설계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의사의 처방에 대한 임상적 책임과 약사의 복약지도, 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해 전문직 간 역할 충돌이 아닌 협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의약분업 정책 실시와 함께 허용된 대체조제에 대한 확대는 항생제 적정 사용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실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환자 안전과 책임 구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 연계 프로그램 강화을 통해 복무 중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업 기회를 학대하고, 전역 이후 지역 내 의료기관 취업 연계를 위한 경력 인정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강제. 완전분업이라는 단일한 제도 틀에서 벗어나 국민 선택분업과 직능 선택분업을 병행하는 유연한 선택형 분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