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요양기관 수가 인상폭 조율 진통

• 3차 수가정책위서 약가마진 손실분 놓고 설전

실구입가 상환제 시행이후 의료기관 및 약국등 요양기관들의 약가마진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의보수가인상폭 결정을 놓고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과천청사에서 '제3차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위원장 이종윤차관)'를 열고 의보수가 인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20~30%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요양기관 대표들과 의료기관의 투명한 병영경영 자료를 우선 요구하는 학계 및 시민단체간의 장시간 설전이 거듭됐다.

회의에서 요양기관들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시한 '경영손실분' 약 10%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요양기관 대표들은 실구입가제 시행이후 20~30%의 경영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폭적인 수가인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번에 조사된 자료와 요양기관의 '표준경영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의료기관 손실분을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회의는 정부의 이같은 안을 받아들여 오는 24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무작업반' 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된 요양기관의 경영손실분 자료와 요양기관이 요구하는 수가인상폭이 너무 차이가 커 제대로 협의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회의는 실무작업반에 학계, 시민단체,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보험자단체등 총 7명 이외에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와 김방철 의사협회 보험이사등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실무작업반에서 실구입가제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의 경영손실분이 구체적으로 나올 경우 수가인상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저가필수의약품등 실구입가제 시행에 따른 퇴장방지 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폭과 관련해서도 설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