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선전 의약분업 시범사업 추진

• 김재정위원장, "의사 소신진료 여건 절실" 강조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 의약분업 실시 전에 의료계가 주도하는 의약분업 시범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만약 의사들의 소신 진료가 가능한 풍토와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구체화시키겠다는 내부 방침도 굳혔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장겸 서울시의사회 김재정회장은 20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출발이 잘못된 의료보험하에서 지난해 약가를 일방적으로 깍아 의사들을 마치 비도덕자로 몰아부친 정부는 현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재정 위원장은 "회원들의 정서는 마치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되고 냉기가 서려있다"고 전하면서 "정부가 단순하게 진료수가 몇% 인상선에서 현 상황을 봉합할려고 하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고 약사의 임의조제 방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의도한 것처럼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의약분업 시행 성공에 회의적 시각을 보냈다.

김재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예전에 의협이 자체 설문조사를 벌였지만 의약분업에 대해 잘 모르고 불편함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7월 실시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4월 총선전이 유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의사들이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년간 축적해온 진료기술에 대한 인정이 총 진료비중 20%에 불과한 현실에서 약가만 무조건 배제하면 우리나라 의료는 결국 실패하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수가정책위원회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다"고 지적한 김재정 위원장은 "수가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이 아닌 단순한 약가 인하분에 대한 보존 차원의 접근은 보건의료정책의 근원적 잘못을 고칠 수 없다"며 방향 선회를 요청했다.

김위원장은 의쟁투는 "투쟁만 하는 곳이 아니라며 의쟁투의 궁극적 목표는 올바른 의료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속으로 들어가는 의사상을 정립하면서 더불어 의사들 스스로의 사고 전환도 매우 중요하고 이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