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신임장관에게 약 수급 해결 특단 조치 요청
- 주경준
- 1998-01-25 09:58: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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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정 복지부 장관, 약사회 방문 분업 현안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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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최선정 신임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해 의약품 수급문제가 조속히 해결돠야 한다며 특단을 조치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9일 최선정 복지부장관이 약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도 있다며 의약품 수급문제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전 담합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희중 대한약사회 회장은 "의약분업을 추진하던 최 장관이 다시 복지부로 복귀하게 되어 현 분업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의약품 수급문제, 담합증가 등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분업조기정착을 위한 약사회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건의문에는 현재 처방의약품 수급문제가 분업 조기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수급이 제대로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내 시설 및 부지에 약국이 개설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모종의 거래를 통해 처방전 담합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약국이 처방전을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소지가 있는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줄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분업 실행이후 현행 조제수가로는 약국가의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며 조제수가를 대폭 인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건의문을 통해 약사회는 각각 의료보험, 의료보험 산재공단, 보훈공단간에 청구서 양식이 통일되지 않아 약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식의 통일화와 처방조제 소득세(현행 3.3%)원천징수 요율을 하양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선정 복지부 장관은 "현재 파생되고 있는 문제를 밀봉해서 될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 라며 "묘안을 갖고 있는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의약분업 연착륙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약사회는 최선정 장관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처방전 담합이 분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또 시약은 자체조사한 40개 유형별 담합약국 조사내용을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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