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 김진강
- -0001-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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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당초 예상을 깨고 승리함으로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보다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보험약가 제도 개선 및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각종 조치가 올해 안 성과 가시화를 목표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내달 선 보이게 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토대로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화를 각종 조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처방약 목록 제출 및 처방전 2매 발행 등도 어느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보건의료 개혁정책을 표방했던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노무현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의약분업 정착 △약가제도 재검토 △의약품 유통체제 정비 등에 대해 현 정부가 추진력을 담보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현재 추진중인 △최저실거래가제 △약가 재평가제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등의 약가제도 개선조치와 함께 △의약품 공개입찰 확산 △약가 사후관리 강화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 관련 정책을 올해 안에 근착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7월 의료법 시행령·시규 개정을 통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준칙 준수 △의료기관 평가제 도입 등 병의원 경영 투명 및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에도 본격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는 음성적인 지출구조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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