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국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하나...첫 회의서 날선 공방

•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 노동계 "12000원" Vs 경영계 "절대 불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위원회가 가동된 가운데, 경총이 노동계의 1만 2000원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24.7% 인상 요구는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주들을 사지로 모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류 전무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화 추세이지만 아직도 상황이 많이 남아 있고, 그 치유가 지금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어려운 환경"이라며 "지난해 우리 경제에 덮쳤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 우리 경제성장률은 올해 1% 중반대라는 암울한 전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그럼에도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4.7%,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이 돼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사업자들은 거의 한계 상황에 달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계 요구는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주들을 사지로 모는 주장"이라며 "이는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과 같은 주장으로 이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들로서는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제반 여건을 잘 고려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지도록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류 전무는 "업종별 부분 적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논쟁이 있었고 서로 주장이 있었지만 한 번도 유의미한 결정을 해 본 적이 없다"며 "올해는 정부에서 용역을 통해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여러 연구 검토가 있었던 만큼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한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교수)의 사과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노사 간 팽배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재와 조율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자 의무"라며 "공익위원들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노동계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주 69시간제'를 내놓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심의의 핵심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지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 1만원이 되려면 인상률이 3.95%를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