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최대 걸림돌, 재고약·담합약국 양산"

• 대구시약 구본호회장, 분업 미비점·회무방향 밝혀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가 현 의약분업의 문제점으로 재고약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자산 손실과 직영·면대·담합약국의 양산을 꼽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구본호 회장은 최근 대구지역 언론기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약사회 회무 방향과 현 의약분업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재고의약품 발생으로 국가적 자산 낭비 심각하다며 원인으로 상품명 처방제도를 제시했다.

구 회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소포장 생산 의무화와 대체조제(동일성분 조제)후 사후 통보 폐지 등을 들었다.

구 회장은 담합·직영·면대약국 등에 척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즉 의약분업의 본질은 의약의 상호 견제와 균형, 협조를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지만 지금은 의료기관이 약국을 종속시켜 약국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

이에 구 회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담합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설 불허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존중해 약사법상 개설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보건소의 엄격한 법적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국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악성 담합약국 제재을 강화, 의약 분리를 통한 양질의 분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약국간 공정한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구 회장은 대구시약의 회무추진 방향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약국, 신뢰받는 약사상 구현"을 꼽은 뒤 "▲국민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 정책 수립 ▲복약지도 강화 등 한 단계 높은 약료서비스 제공 ▲재난시 봉사약국 운영 등 대외 인보사업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