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초진·약배송 요구 민간 플랫폼, 침소봉대 말라"
- 김지은
- 2023-06-09 1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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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서 '초진·약 배송 허용' 요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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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9일 입장문을 내어 “한시적 허용 공고 하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중개하던 플랫폼 업체들이 현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초진, 약 배달 허용을 요구하는 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면서 “보건의료인이 아닌 일반 기업이 왜 진료와 약에 관한 전문영역을 침범하려하냐”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초진을 제한하고 약 배달을 제한 함으로써 보건의료 시스템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는 세웠다”면서 “전화, 영상통화만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상황에서 초진 제한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해외사례를 근거로 조제약 배달 허용을 주장하지만, 이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나 조제약 전달 환경 등이 다른 국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조제약 오배송, 변질 우려에 대한 확률을 따지는 것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숫자로만 인식하는 비 보건의료인의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이런 측면에서 초진과 약 배달의 제한은 국민의 건강을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산업으로 보지 않고 국가의 기본 책무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며 “팬데믹이란 특수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팬데믹 종료와 함께 종료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한시적 공고를 통해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할 당시의 사회적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약사회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초진, 약 배송 허용 등을 주장하는 민간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초기 초진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비대면 방식 진료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마치 큰 혼란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침소봉대에 불과하다”면서 “플랫폼 업체들은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역할이 보건의료 시스템을 돈벌이의 수단이 아닌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역할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주장해 온 초진이나 약 배달에 집착하지 말고 정상적인 보건의료 체계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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