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건강 무시 돈벌이의료 조장"

• 건강세상, 성명통해 경제특구법 개정중단 촉구

보건시민단체가 경제특구법은 국민건강 보다 돈벌이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일이라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상세상네트워크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특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계층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감소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단체는 “특구내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하겠다는 국무회의의 결정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먼저 염려해야 할 정부가 외국병원 유치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구걸하다시피 외국병원을 유치하려는 정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특구내 외국인에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는 국내 의료진이 건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같은 제안이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보건의료 사상 최악의 정권,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저소득층의 건강문제를 염려하면서 향후 국내 의료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의료시장 개방을 결정하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지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시장 개방을 맞바꿀 수 있다는 정부의 이해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