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건보료 인상률 놓고 '신경전' 팽팽

• 복지부, 보험료조정소위서 5%대 제안...3일 최종 가닥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놓고 복지부와 가입자 단체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벌써 지난달 25일과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보험료조정소위를 2차례나 개최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보지 못했다.

특히 별다른 결론을 보지 못하자 2일 제3차 보험료조정소위를 열고 최종 결론을 짓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단 지난 23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4.5%과 6.84%안을 제시하고, 6.84%안을 추진했으나, 가입자 단체측에서는 4.5%도 높다는 입장이다.

보험료조정소위에 참석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경우 일단 보험료 인상률을 논하기 이전에 보장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계약시 부속합의서 내용 가운데 보장성 80%에 다가설 수 있는 방안에 먼저 제시된다면 보험료 인상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것.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약속이 선행돼야 하고, 무작정 국민부담으로 돌리는 행태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측에 ‘선 보장성 강화방안, 후 보험료 인상 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경총 역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징수율 제고 및 공단의 관리운영비 감소방안을 촉구하는 등 보험료 인상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을 논하기 전에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4.5%의 보험료 인상안도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료조정소위 위원장인 보사연 신영석 박사는 1일 “현재 민주노총과 재경부 등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판단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신 박사는 “공단이 준비금 5%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6.84%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재정추계에 따라 보험료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정부에서 5%대를 제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2일 오후 소위를 개최키로 한 만큼 각 단체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받아본 뒤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료 인상안은 2일 보험료조정소위에서 결정되면 오는 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이달말 최종 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