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6.84% 인상안 밀어 달라"

• 건정심 전체회의서 당부...민노총 '반발', 재경부 '이견'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6.84% 인상안을 적극 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물론 재경부측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국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관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복지부는 23일 오후 개최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5% 인상안(제2안)보다 6.84%안(제1안)을 더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인상안에 대한 안건설명에서 "내년도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보장성 확대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1안이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6.84%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 등급별 적용점수는 올해 126.5원에서 135.2원으로 8.7원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직장가입자는 4.31%에서 4.60%로 0.29%가 인상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제1안과 관련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4.5% 인상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면서 "이 경우 3,61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지만, 이를 올해 흑자의 일부를 활용해 예상적자를 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인상안은 300만원을 받는 도시근로자에게는 올해 대비 약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더 내는 꼴"이라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급여확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소비자 물가보다 더 올라가는 보험료가 어디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경총 관계자 역시 "재경부의 지적처럼 보험료 부담을 모두 국민에게 돌리는 등 너무 쉽게 가려고 한다"면서 "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의 운영비도 8,000억원에 달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먼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지난번 수가계약 과정에서 부침조항으로 보장성 80%에 대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공단은 보험료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경부와 민주노총 등은 복지부의 보험료 인상안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만큼 먼저 명확한 근거자료부터 건정심 위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4.31%)가 보장성이 80%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면서 "보험료는 적으면서 보장성을 80%로 강화하자는 것은 무리"라고 맞받았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4.31%의 보험료율로도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정말 보장성 80%를 원한다면 국민설득에 재경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 자리는 위원들이 정부를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면서 국고지원 등을 줄이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재경부의 논리는 모순"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한편 건정심은 보험료 인상안을 보험료조정소위에 부의하는 한편 올해로 시효가 만료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첫째주까지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