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기피하다 철퇴 맞은 병원

병원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을 기피하다 중노위의 의외의 중재재정으로 인해 철퇴를 맞았다.

병원 사용자측은 “자연증가분들을 고려하면 실제 임금인상분은 2.5% 내외”라면서, 애써 태연해 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물론 보건의료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50여개 산별5대협약을 두고 본다면 중노위의 중재재정은 임금과 주5일제, 보건수당 등 핵심쟁점에만 국한돼 있어 전체적인 평가를 내놓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노조측이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눠 5~7개 쟁점현안은 실무교섭을 따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일괄합의하자고 제안했던 막판교섭 상황을 본다면, 평가가 속단만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

병원 사용자측은 당시 임금인상폭과 보건수당을 연계해 특성별로 기본급 대비 2~4.5% 가량의 안을 끝까지 고수했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보건수당을 보전해 줄 경우 인상폭은 실제 기본급 2~2.5%에 불과하다면서 사측이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사용자측은 역시나 중재재정 기일인 22일 밤 11시께 “더이상 교섭이 무의미 하다. 직권중재를 받겠다"면서 교섭중단을 선언한 뒤 일방적으로 교섭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 사측에 유리하게 적용돼 왔던 중재재정을 내심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임금 민간병원 총액대비 5%, 공공병원 3% 인상, 보건수당 보전, 신규채용자 생리휴가 차별폐지 등 노측이 요구해온 내용을 상당부분 고려한 중재가 나왔다.

노조측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전략상 총파업을 철회한다”면서 “그러나 직권중재는 산별교섭을 가로 막는 대표적인 악법 중 하나이므로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식 표명했다. 이어 “제외된 산별3대 요구안을 포함한 자율교섭 타결을 사측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병원노사는 앞서 산별교섭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산별합의 정신을 이어나가자”, “성숙한 노사관계를 이룩해 나가자”고 입을 모은 바 있다.

사용자측은 중노위의 중재재정 결과에 대해 애써 태연을 가장하지 말고, 늦었지만 초심을 살려 자율교섭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