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약제비 정책 반대행위 중단촉구

• 15일 기자회견서 밝혀...KRPIA 주장 "어불성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보험약가제도 개혁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원칙에 입각해 내려진 결정이라며, 다국적 제약협회는 약제비 절감정책 반대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약제비 절감 도입이 지연된 상황속에서 한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은 허술한 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챙겨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미 유럽의 여러국가들은 자기나라 조건에 맞는 제도들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은 자국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른 나라들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늘이기 위해 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별등재목록이 신약을 차별, 투자욕구를 감소시키고 소비자들의 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줄이는 정책이라는 다국적 제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포지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신약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오히려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다국적 제약사가 생산하는 의약품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이며, 그들의 의약품 특허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특허보호와 고가 약값을 통한 이윤 확보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것이야 말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다국적 제약사들이 FTA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모든 신약의 선진7개국 평균약가 적용, 식약청·특허청 연계,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허용,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신설 등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에 대해서도 “약값폭등을 초래하는 한미 FTA협상을 중단하고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