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무더기 약가인하, 정부가 초래한 손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네릭 난립. 만악의 근원이다. 적어도 정부의 시선에선 그렇다. 2018년 발사르탄 사태가 터졌을 때도, 이듬해 라니티딘 사태가 터졌을 때도 사건의 본질이 불순물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았지만 정부는 줄곧 지적했다. 제네릭 난립이 문제라고.

진단에 이어 처방이 나왔다. 난립하는 제네릭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2020년 7월 새 약가제도가 제시됐다. 자체 생동성시험을 하든지,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쓰든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정한 새로운 룰이었다. 제네릭 난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야심참 계획이 발을 뗐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이윽고 기등재 제네릭을 재평가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정부는 자체 생동성시험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이라는 자격을 제시했다. 두 자료를 갖추지 못한 약물이라면 최대 27%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2만3000여개 제네릭이 느닷없이 이 자격 검증 앞에 섰다. 제약사들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다.

결국 7000개 넘는 제네릭이 약가인하라는 운명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9월 5일자로 7355개 제네릭 품목의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제약업계 입장에선 연 30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제네릭 난립을 해결코자 한,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 정부는 지금 웃고 있을까. 줄곧 문제라고 지적했던 제네릭 난립의 원인에서 정부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애초에 정부는 제네릭 난립을 해결한다며 새 약가제도를 제시하는 동시에 2년 가까이 유예기간을 줬다. 유예기간 동안 제약사들은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제네릭을 허가받았다. 제약사들은 굳이 팔 의도가 없는 의약품을 보험용으로 허가받았고, 이 제품들은 다시 이번 제네릭 약가 재평가의 대상이 됐다.

돌고 돌아 제네릭이 정리될 시기가 됐다. 이번 약가인하 대상 중 상당수는 판매 목적이 아닌 보험용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판을 깔아준 것은 정부다. 제약사들은 정부가 깔아준 판에서 춤을 췄을 뿐이다. 누구도 제약사들에 돌을 던질 수 없다.

정부는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빚어진 일을 다른 논리로 수습하려면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 7000개 제네릭의 무더기 약가인하로 인해 파생된 제약업계와 유통업계, 약국가의 직간접적인 손실을 남의 일인 것처럼 바라봐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