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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진료비 삭감될듯

  • 최은택
  • 2006-10-25 18:26:43
  • 심평원 김창엽 원장 재확인...서식 개정 등 3~6개월 소요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 처방한 경우 진료비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전재희 의원이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의사를 질의한 데 대해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시민 장관이 지난 23일 삭감 의사를 밝힌 것을 재확인 한 것.

김 원장은 이와 관련 "구조적으로 저함량과 배수함량 현황이 전산시스템에 반영이 잘 안됐기 때문"이라며, 배수처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서식개정 등에 최소 3~6개월여가 필요하고 복지부 고시에도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재희 의원은 심평원 조사결과 연간 배수처방 건수는 164만 건으로 175억원의 보험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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