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자료 제출 안하면 혼란 불러"

• 공단, "의약계 심정 이해하지만 국민 편의 위해 협조해야"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의약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불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실무담당 팀장은 31일 “연말에 진료비 소득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공단은 국세청에 보낼 자료를 대신 받는 기관에 불과하고, 실제 연말 정산 간소화 정책과 이를 위한 자료집적은 모두 국세청이 관장하는 소관 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원활히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을 뿐, 공단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

그는 이어 공단은 요양기관이 원활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난 13일 자료 세부제출 요령을 안내했고, 지난달에는 전산청구 프로그램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졌다고 말했다.

또 자료제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은 최대 7일 이내에 개발이 가능하고 절반 이상의 업체가 이미 프로그램을 개발해 요양기관에 보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진료비 연말정산 제도는 이미 20여년 가까이 운영돼 오던 것으로 과거 환자들에게 발급해 줬던 진료비 '납부확인서'를 전산으로 바꿔 공단에 제출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산 프로그램도 기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개발됐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일부 수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의약계가 선뜻 내켜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만히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비 뿐 아니라 교육, 보험, 저축, 신용카드 내역 등 다른 분야의 소득공제 자료도 한꺼번에 집적되기 때문에 의료비만 빠지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국세청과 공단, 의약계가 모두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