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 내년수가 '빨간불'...인하요인 많아

• 10일 재정운영위 보고...자율계약 무산시 연구결과 공개

건강보험공단이 자체 연구한 내년도 환산지수(수가) 연구결과, 의원을 제외한 약국과 병원 등 나머지 종별은 인하요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국의 경우 올해 환산지수 대비 무려 두 자리 수 이상 인하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공단 재정운영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재정운영위 T/F팀에서 의뢰한 내년도 종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재정운영위원들에게 브리핑했다.

김진현 교수팀이 수행한 내년도 적정수가는 인덱스 방식과 SGR, 국세청 자료 등 거시 데이터를 활용한 원가분석 방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연구방법에 따라 종별 조정률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의 경우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이 혼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하값보다는 인상값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방과 치과의 경우 비급여를 적용했을 경우는 마이너스 값이, 반대의 경우는 플러스값이 도출됐다.

반면 약국과 병원은 세 가지 모두에서 올해 수가보다 낮은 가격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인하폭이 두 자리 수나 돼 다른 종별보다 인하요인이 훨씬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운영위는 이 같은 내용의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다시 의과·치과·한방·약국 4개 유형으로 보정, 확정하는 작업을 재정운영소위원회에 위임했다.

재정운영위는 또 오는 15일 수가계약 시한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연구결과를 전격 공개키로 했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연구방법에 따라 편차가 크고, 제시한 환산지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종별 인상률을 명확히 하기는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의원은 인상값이 많은 반면 나머지 종별은 인하값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연구결과 특히 약국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하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단의 이 같은 연구결과는 대부분 거시지표와 국세청 소득신고 등을 활용한 값을 근거로 도출된 것으로 매년 수가 계약시 의약계가 연구한 결과나 실제 수가책정 금액과 상당한 편차를 드러냈다.

이는 그동안 수가계약이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타협과 결단을 통해 결정된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공단은 올해 환산지수를 -2.68% 인하해야 한다고 제시한 반면, 의약계는 8.7% 인상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공단과 의약단체는 올해 수가를 3.5% 인상하는 선에서 지난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