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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환산지수 연구..."약국 인상요인 없다"

  • 최은택
  • 2006-11-07 12:36:37
  • 7일 재정운영소위서 보고...종별 9개 유형별 도출

공단, “‘회유·밀실거래’ 근거 대라” 공문발송

내년도 수가계약 방식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수가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수가 인상률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환산지수 연구는 공단, 의협, 병협, 치과·한방·약국이 따로 진행하고 있어서 당사자간 조정률에 상당한 차이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수가조정률은 공단 측에서 먼저 윤곽이 포착됐다. 또 의약단체는 각기 연구한 결과를 하나로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오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수가논의와 관련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T/F팀이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 중간결과를 빔프로젝트로 보고했다.

공단 연구는 SGR, 경영수지, 인덱스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형은 종합전문·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한의원·약국 등 9가지로 도출됐다.

종별 수가조정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인상격차가 확연히 드러났고, 특히 약국의 경우 3가지 방식 모두에서 인하율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 한 관계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전체 윤곽만 보고됐다”면서 “그러나 조정률에 있어서 각 종별 격차는 확연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0일 열릴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도 그대로 보고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과·치과·한방·약국 등 4개 유형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공단은 수가협상을 위해 회유와 밀실거래를 시도했다는 의약단체의 공동성명에 발끈, 9일까지 회유와 밀실거래 근거를 분명히 밝히라는 공문을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의약6단체에 발송했다.

그러나 협상에 나설 경우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직능별 수가협상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 어떻게 왜곡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협상시한이 촉박한 만큼 감정싸움보다는 자율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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