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선결조건, 100% 내줄 '멍텅구리' 정부"

• FTA 범국본 허영구 대표 비판...시민사회 "굴욕적 협상 중단" 촉구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21개 시민사회단체 의약품 협상 중단 촉구회견

한국 정부는 4대 선결조건으로 내준 대로 의약품과 쇠고기 등에 대해 미국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한미FTA저지 범국본 허영구 공동대표는 12일 서울 하이얏트 호텔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4급과 4단이 바둑을 두는 데 4단이 네 개를 먼저 깔도록 허용한 멍텅구리 같은 짓을 했다"면서, 이 같이 비판을 날을 세웠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오한석 간사는 "올해 초 미국과 페루가 체결한 인디안 FTA 이후 페루 보건성은 국민들의 의약품 비용부담이 10년 뒤면 무려 100%나 증가하고, 70%의 국민들의 접근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면서 "지금처럼 가면 한국도 페루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환우회연합모임 양현정 공동대표는 "의약품에 비싼 가격을 매기는 제약사들의 정신상태를 환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치료제가 있고 치료기술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생명을 표기해야 하는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유시민 장관이 한미 FTA와 관련해 무려 세 차례나 말을 바꿨다며, 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유 장관은 약가제도는 한 국가의 고유의 권한으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더니 버시바우 미 대사 등을 예방한 뒤 한 걸음 물러섰고, 최근 국회에서는 손해볼 수 밖에 없는 협상이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내뱉었다"면서 "자질이 의시스럽다"고 비난했다.

정부 관료 안 나타나 항의서한 호텔직원에 전달 '촌극'

경찰에 가로막힌 항의서한.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회견직후 한국 측 협상대표단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정부 관료가 나타나지 않아 호텔직원이 대신 항의서한을 수령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경찰간 대치상황이 수십분간 이어졌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범국본 허영구 대표는 "미국에 원정시위를 갔을 때 웬디 커틀러를 만나 반대입장을 직접 전달한 적이 있었다"면서 "한국 정부와 관료들은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 통탄할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집행위원장도 "항의서한이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한 고문은 '쥐새끼'라는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정부 관료들이 쩔쩔 매면서 굴욕적인 협상에 임하고 있는 꼴이 눈에 선한다"고 비판을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