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약값 OECD수준 최하한가 보장 요구"

• FTA 추가협상서 요구...한국, 포지티브 무력화 '난색'

미국이 한국의 약값과 관련 OECD국가 수준의 최하한가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한미FTA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에서 이같이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이번 회담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다국적제약사가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약값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OECD국가 수준의 최하한가를 설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이 약값의 최하한가를 제시할 경우 미국 제약사가 한국에 R&D 등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고, 그 이하의 약값으로 인하될 경우 부족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약효와 신약에 대한 개발투자 비용 등을 감안한 OECD 수준의 약값 최하한선을 미국이 요구했지만, 우리측에서는 경제성평가와 협상을 통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난색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이날 협상에서 제네릭의 약가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의 약값의 경우 오리지널의 80%를 1-5번째까지는 보장받고, 그 다음부터는 5번째 약가의 90%를 보장받지만, 이같은 시스템이 약값의 저가경쟁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제네릭 약값을 오리지널과의 폭을 더 벌어지게 책정함으로써 약값의 저가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그러나, 한국측 협상단은 결국 신약의 가치를 높이자는 미국의 기존 요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네릭 가격을 경쟁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되지 않고, 일정한 룰에 의해 가격이 정해진다”면서 “하한가를 설정, 한국이 약값의 얼마를 보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은 여타 쟁점보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으나 뚜렷한 성과물을 얻지는 못했다.

따라서 오는 12월 미국에서 개최될 제5차 협상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포함, 의약품의 허가 및 특허연계,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