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네릭 상호인정 내부 검토하고 있다"

• 복지부 배경택 팀장, FTA 추가협상 브리핑

복지부 배경택 한미FTA협정팀장.

한미FTA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이 또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추가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를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놓고 지루한 신경전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배경택 한미FTA협정팀장은 이날 저녁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차 협상보다 진전된 내용은 없다”면서 “미국에서 열릴 제5차 협상에서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팀장은 “기존의 쟁점 이외에 미측이 신약에 대한 상& 12539;하한가 가격을 결정하자는 요구를 처음 해왔다”면서 “우리측과 시각차가 커 합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측은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국내외 의약품의 등재과정에서 차별적 요소가 있을 수 있고, 현재의 네거티브 시스템보다 더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더욱 그렇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다만 기존에 미측이 요구해온 약가결정을 번복할 수 있고, 복지부로부터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에 대한 제안은 없었다.

이날 회의가 당초 일정보다 지연된 이유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국내 절차를 감안해 미국의 고심이 깊었기 때문이라고 배 팀장은 전했다.

우리측은 미국의 요구사안에 대해 국내외 의약품의 차별적 요소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배 팀장은 “한국의 제네릭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GMP 및 MRA, 인성장호르몬 등 생물의약품의 허가절차 마련 등을 미국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팀장은 “현재는 한미간 알을 낳아서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으며, 반숙이 될지, 완숙이 될지, 프라이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틀간의 협상에서 진전된 것은 없다”면서 “양자간 입장차이가 큰 쟁점은 제5차 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