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단체장 따로 실무단 따로' 또 결렬

• 실무협의 3분 만에 종료...이사장·단체장 "자정전 끝내자"

내년도 수가계약을 놓고 공단 이사장과 단체장은 15일 자정 전 타결을 약속한 반면, 실무협상단은 실무협의를 3분 만에 종결짓는 등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는 예년과 달리 올해 수가협상에 의약단체장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각 단체 보험팀 실무자들과 제대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과 의약단체 실무협상단은 14일 약속시간보다 30여분 늦은 오후 8시 39분에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회의장 문이 닫힌 지 채 7분이 안돼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의약단체 실무단은 협상결렬 직후 기자들을 불러 “공단 측은 유형별 계약을 고집했고, 의약단체는 단일 계약안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실무단 간사를 맡고 있는 치협 배성호 보험이사는 이와 관련 “대화를 길게 끌어봐야 서로간 감정만 상할 것 같아 조기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렬배경에 대해서는 공단은 지난달 13일 제시했던 의과·치과·한방·약국 4개 유형별 계약과 유형계약 후 개별 계약하는 2단계 계약방식을 재차 제시한 반면, 의약단체는 ‘선 공동연구, 후 협상’ 방식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대표해 공단 이재용 이사장을 만난 치협 안성모 회장은 이날 밤 10시부터 2시간 여 동안 다음날 있을 수가계약에 대한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안 회장은 “자율계약 성사를 위해 단일계약이든 유형별 계약이든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모두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공단 이사장과 자정전인 밤 11시 55분까지 계약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약단체장과 공단 이사장은 다음 날 있을 수가계약에 한 걸음 진전된 협상안을 도출하는 동안, 실무협상단은 단체장들의 방향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 섣불리 ‘말 섞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공단 실무단은 특히 30분 전에 미리 팔레스호텔에 도착했다, 30여분을 더 기다린 뒤에야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실질적인 협상은 3분도 채 안된 상황에서 정리해야 했다.

공단 협상단 가방에 유형계약서가 들려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헛물만 켠 셈이다.

하지만 공단 실무 관계자는 “공단은 언제나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15일 오전이든 오후든 언제든지 의약단체에서 협상재개를 요구하면 응할 것”이라고 말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도 “실무협의가 결렬된 것은 사실이지만, 15일 수가계약이 불투명한 것만은 아니다”면서, 계약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단일 환산지수-계약 따로(1안)’ 또는 ‘개별 환산지수-계약 따로+마지노선(4개 유형 모두 인상)(2안)’ 중 하나에서 접점이 찾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안 회장은 양측이 실리와 명분을 함께 챙기면서 자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년도 부속합의를 계속 이어가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 하다고 말해, 수가계약을 조건으로 별도의 부대합의를 모색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 "판 깨려는 자 누구냐" 결속력 다지기 부심

의약단체 실무협상단은 이날 공단과의 협상보다는 자체 결속력 다지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은 당초 저녁 7시부터 의약단체 조정위원회를 거친 뒤, 8시부터 공단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의약단체 실무자간 합의도출이 지연되면서 실무협의는 30여 분간 지연됐다.

의약단체는 특히 공조틀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내부 결속다지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의협 측은 최근 있었던 일련의 성명서와 상임이사회 결의 내용 등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에게 있어 종별 또는 유형별 계약은 지난 77년부터 줄곧 주장돼 왔던 사안이고, 회원들의 요구와 명분상으로도 유형별 계약이 맞기 때문에 제기됐던 것이지, 공조틀을 깨기 위한 시도는 아니었다는 것.

의약단체 실무협상단들은 결국 의약단체장들이 지난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만나 합의했던 부분에 대해 공조틀을 유지하기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과의 실무협상에서 단일계약안을 고수했던 것은 이 같은 배경 때문.

이에 앞서 의약단체들은 각자 수행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중 제일 낮은 값을 공단 측에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단 측이 유형별 계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자, 협상을 조기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