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수가 유형별로 4% 인하해도 무방

• 시민사회, 요양기관 수익률 11.5%..."국민 봉 아니다"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수가 올려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것 온당치 않아

내년도 수가는 요양기관 유형별로 평균 3~4% 가량 인하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정심 위원인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윈원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행한 환산지수연구를 인용, 이 같이 밝혔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요양기관의 올해 상반기 기관당 진료수익 증가율은 종합전문 22.4%, 종합병원 36%, 병원 6.3%, 의원 19.6%, 약국 30.8% 등 평균 11.5%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는 물가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자 요양기관의 수익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단 환산지수연구 결과 내년도 수가는 평균 3~4% 가량 인하해도 무방한 것으로 나왔다면서,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대신 수가를 일부 인상하는 선에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지만 온당치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작년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단일환산지수를 제시한 의약단체 때문이라며, 올해 수가계약은 반드시 유형별 계약이 전제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건강보험재정은 당초계획보다 적게 지출됐다면서 일부언론에서 ‘과도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때문에 재정적자가 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윤 수석부위원장이 제시한 주요 급여확대 추진실적을 보면, 보험재정 대비 MRI는 22.5%, 암 등 중증질환은 46.7%, 100분의 100 본인부담(1차)은 61.7%, 식대·PET 등은 51.5%의 지급실적을 나타냈다.

약제비 절감액 FTA 손실분 사용 발언 유감

또 수입부문에서 건강보험 정부부담은 법정지원액보다 적게 지원됐다면서 작년 건정심에서 내년도 담배값 인상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전제로 재정전망을 제출했기 때문에 올해 담배값 인상 지연이 재정적자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그는 특히 정부가 수입부문에서 과소추계, 지출부문에서 과대추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1조원 이상의 누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6.84%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입증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약제비 절감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유시민 장관이 FTA 손실분을 절감액으로 메우겠다고 밝인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약제비 절감액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아울러 낭비적인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원과 병원간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의료전단체계를 확립하고, 병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주제로 회견내용을 발표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도 수가계약 무산과 관련 “의약단체가 국민과 약속을 깨고 수가계약을 좌초시켰다”면서 “모든 부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내년 상급병실료 급여범위 확대 약속 이행해야

조 대표는 이어 정부는 지난해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대로 내년 1월부터 특실과 1인실을 제외한 상급 병실료를 급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반적으로 입원본인부담률을 10% 수준으로 인하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접근방식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300만원으로 개선, 산모의 산전진찰에 대해 해당항목으로 패키지로 급여화 할 것 등 보장성 확대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예방적 치석제거, 노인의치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또 청년한의사회 박용신 회장은 단미 엑스산제 품목확대 및 기준처방확대 등 한약제제, 한방물리요법, 첩약 등에 우선적으로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의약단체의 합의사항 무시는 작년 종별계약을 전제로 수가를 인상해주고 보험료를 부담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깬 의약단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약단체, 사회적 합의 파괴...국민 우롱"

김 국장은 이어 “의약단체는 스스로 종별계약을 거부했으므로 작년 수가인상분 3.5%를 즉각 반환해야 하며, 올해 수가인상률 역시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