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약, 장관면담 실패...'강경투쟁' 밝혀

• 두차례 요청 거절, 제약의견 약가정책 미반영시 투쟁 피력

중소 제약회사로 구성된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재돈, 한국파마 사장)이 복지부의 5.3 약제비 절감정책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약공조합 약제비 절감정책 관련 입장문

-우리나라의 의약품 총생산액은 ‘05년 9.8조원으로 국내산업에서 제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대비 약 1.21%이며, 관련 종사자는 약 6.5만명임.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은 선진 7개국의 절반 수준임.

-우리나라의 약제비는 전반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약제비 비중이 높다기 보다는 총의료비(분모) 비중이 열악함.

-약제비 증가의 주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에 있음.

-약제비를 포함한 의료비 증가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로 인식되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무리한 약제비 억제정책은 시장왜곡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임.

-건강보험 재정 확충 대책은 4.5%의 낮은 보험료율에서 찾아야 함.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약가정책은 혁신적 신약개발로 이어져 지식기반시대 국부창출의 핵심동력이 될 것임.

약공조합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이같은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수단과 방법을 떠나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약공조합이 이같이 강경방침을 세운 것은 11월 1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유시민 복지부 장관 면담이 거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약공조합 관계자는 "두 차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복지부 측이 국회 대정부 질의와 국정업무를 핑계로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며 "다시 한 번 면담요청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며 이를 통해 중소 제약기업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창진 식약청장과의 면담도 별도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약공조합이 문 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은 생동파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공조합은 지난달 19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중소제약 150개사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