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식약청 폐지 반대 한 목소리

• "국민건강 퇴보시키는 졸속행정" 정부안 맹비난

일선약사들도 식품의약품안정청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온라인 약사동호회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19일 "정부의 식약청 폐지정책은 국민건강을 퇴보시키는 졸속 행정의 산물"이라며 "국민건강이 유지되고 증대될 수 있도록 식약청 폐지하겠다는 정부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식품안전처 분리의 목적이 완전일원화라고 하면서 학교급식, 물, 술 등은 여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타 부처의 소관으로 남겨두는 것은 국민건강은 무시한 채 정부조직 확대를 위한 정치적 개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부 조직법 개정은 국민, 약학, 의학 및 보건행정 전문가들의 폭넓은 논의 후에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식품과 의약품은 모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통합 관리가 분리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며 "이미 우리는 비타민, 기능성건강식품, 생약 등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분야를 접하고 있다. 이를 분리 관리하는 것은 부처의 입장에 따라 관리주체가 불분명해지므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약준모는 "식약청을 분리해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안을 폐지하고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 관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