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유형계약·위험도 상대가치 '원점회귀'

• 건정심 소위 2차례 회의 공전...22일 서면의견 내기로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가 유형별 계약과 위험도 상대가치 문제를 놓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21일 두 차례에 걸쳐 내년도 수가와 위험도 상대가치 처리 방안을 논의한 했지만,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단체, 공익대표간 입장차만 재확인 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소위는 22일 오후 7시에 심평원에서 열리는 3차 회의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과 유형 분류에 대한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의 입장을 서면으로 작성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의약단체가 위험도 상대가치를 신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순증하지 않을 경우 논의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일단 결정을 보류키로 했다.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해서도 의약단체는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수가는 유형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와 관련 일부 소위 위원이 지난 15일 의약단체가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한 단일환산지수 안을 제시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하자, “당시에는 계약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에서 고육지책으로 대안을 내놓은 것이지만, 원칙적인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회의는 오전에 있었던 위험도 상대가치 반영여부를 전제로 한 수가협상 논의에서 위험도 가치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지만, 수가문제에 있어서는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수가계약은 그동안 진행돼 온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흠결이 존재했던 것”이라면서 “의약단체에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공익단체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의약단체의 주장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는 말로, 이날 두 차례의 협상 소감을 일축했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도 “의약단체가 같은 방식의 주장을 고집하면 재미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