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비용' 내년수가 반영 놓고 설전

• 건정심 소위, 2개안 제시...가입자-의약계 평행선 달려

내년도 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가 21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2시간 여 동안 진행됐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상대가치점수로 새로 개발된 ‘위험도보정 상대가치’(의료사고비용)를 수가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상대가치연구개발단이 제안한 위험도 가치를 상대가치 총점에 순증하고, 이에 따른 수가인상분을 유형별로 삭감하는 안과 상대가치총점을 고정시켜 놓고(위험도를 전체 상대가치총점 내로 산입) 수가논의를 별도 진행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이견이 엇갈린 것.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위험도 상대가치를 새로 개발된 대로 순증하되, 의과 1.8%, 치과 0.5%, 한방 0.9%, 약국 0.2% 등 위험도 반영에 따른 수가인상 효과를 감안해 수가에서 삭감하는 1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재정중립 하에서 상대가치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유형별 수가계약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의과와 약국이 유형별 협상을 통해 각각 4%가 제시됐다고 가정하면, 의과는 1.8%를 차감한 2.2%, 약국은 0.2%를 내린 3.8% 선에서 수가계약이 이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는 지난해 유형별 계약을 합의했기 때문에 위험도를 순증하자 말자하는 식의 논의에 앞서 유형별 계약을 전제한 뒤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은 “재정중립을 얘기하면서 굳이 위험도를 순증하고 그 만큼 수가를 깎을 필요가 있느냐”면서 “전체 상대가치총점을 고정하고, 유형별 계약으로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위험도 가치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전문과목별, 직능별 연구를 좀더 객관적으로 수행한 뒤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박인춘 재무이사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는 위험도 상대가치를 순증하지 않을 경우 수가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반드시 위험도를 순증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간접 시사했다.

하지만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서도 거듭 밝혔듯이 각 직능별 위험도 상대가치는 객관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재산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인석 팀장은 이에 대해 “일단은 새로 개발된 위험도를 반영하고,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상대가치연구개발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명의로 열린 이날 회의는 결국 이 같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1·2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 재논의하자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한편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같은 장소인 심평원 8층에서 회의를 속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