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13.8% 인상, 가입자-3.9% 인하 공방

• 건정심 소위, 수가 조정률 제시...23일 공익대표 중재안 촉각

건정심 소위가 이틀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이어갔지만,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의 이견차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약단체는 단일환산지수로 최소 11%에서 최대 13.8%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가입자단체는 평균 3.92% 인하안을 내놓아 무려 17%P의 편차를 보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2일 오후 7시 심평원에서 회의를 갖고, 공급자대표와 가입자대표의 수가 조정률을 제시했다.

먼저 가입자를 대표해서는 공단 재정운영위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진현 교수가 나서 5개 유형별로 병원 -4.79%, 의원 -2.06%, 치과 동결, 한방 -0.38%, 약국 -9.65% 등 평균 3.92% 인하안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약사회 박인춘 재무이사는 의약단체 단일안으로 단일환산지수 기준 최소 11%에서 최대 13.8%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무려 14.9%P~17.7%P나 차이가 나 양자간 입장차를 좁히지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복지부와 보사연, 공단으로 구성된 공익대표단은 이와 관련 가입자대표와 공급자대표를 따로 만나 양측의 입장을 최종 확인했으며, 23일 있을 4차 회의에서 중재안을 내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4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수가문제가 매듭지어질 지 여부는 사실상 공익대표의 중재안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약단체가 단일계약을 전제로 한 단일환산지수를 제시했고, 가입자단체는 유형별 계약에 대한 책임과 패널티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중재안을 소용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4차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식적으로 수가 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난타전만 거듭됐다”면서 “현재로써는 백지상태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공익대표가 '단일환산지수-유형별 계약'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유형별 계약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데 따른 책임과 패널티 문제가 분명히 매듭지어 지지 않는 이상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익대표 한 관계자도 “현재로써는 가입자 측과 공급자 측 입장이 너무 확연해 중재안을 내기가 수월치 않다”면서도 “4차 회의에서 공익안을 제시해 최대한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4차 회의는 23일 오후 6시 심평원 7층 회의실에서 속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