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 기등재 급여목록 정비방안 윤곽

• 심평원, 내달 4일까지 의견조회...미생산·미청구 우선 정리

복지부가 포지티브 시스템을 내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하겠다고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정비방안이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순까지 실무초안을 만들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공문을 보내, 기등재 의약품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4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기등재품목 정비방안 로드맵 초안을 작성, 복지부에 보고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기등재 품목에 대해서는 5년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급여목록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특히 제도 시행 첫해에는 미생산 고시 의약품과 일정기간 미청구 의약품을 정리, 현 2만여 품목에서 최대 3,600성분 1만3,000품목으로 급여목록을 축소할 방침임을 재확인 했다.

미청구 의약품은 현재 정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청구실적이 없는 4,200여 품목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실무차원에서 기등재의약품 정비방안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실무초안이 다음달 중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과 함께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담당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