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정선거 논란 경찰수사 가야 하나

• 경기 선관위 조사에 관심...이광 약사 진위여부 공개 임박

◆블랙선데이 12월17일 =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기배 당선자의 최측근이었던 이광 약사가 쓴 이 짧은 문장 하나로 박 당선자의 부정선거 의혹이 시작됐다.

이 약사는 지난 17일 오후 3시경 데일리팜 '"돈 없으면 출마도 못해" 선거비용 최소 5억'이라는 제호의 기사에 댓글 쓰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약사는 댓글을 작성한 후 이진희 후보와 경기도약 某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P호텔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후 7시 경 호텔에서 이 약사는 이 후보와 도약사회 임원에게 박기배 후보자의 지시로 (고양 S약국의)투표용지를 개봉해 확인한 결과 타 후보에게 기표돼 있던 것을 확인한 후 박 후보의 폐기지시에 따라 용지를 찢은 뒤 마땅히 버릴 장소가 없어 본인의 옷 속에 보관해 왔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이진희 후보에게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선언을 하겠다는 말을 전하면서 약업계 언론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이때가 오후 8시경 이었다.

박기배 당선자

저녁 10시경 일산으로 자리를 옮긴 이 약사는 생각이 정리되는 되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회견유보를 선언,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를 나타냈다.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광 약사는 왜 양심선언 준비했나? = 이번 사태는 고양시약사회장 선거가 핵심 배경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약사는 내심 차기 고양시약사회장를 염두해 두고 있었지만 여의치 않자 양심선언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는 박기배 당선자의 발언에서도 들어난다. 박 당선자는 지난 2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차기회장을 누가하느냐를 놓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지금은 잘 해결됐다"고 말한 것과도 일치한다.

이 약사는 결국 선거승리에 대한 논공행상 과정에서 배제되자 고양발 부정선거 논란의 도화선이 돼버렸다는 게 고양지역 약사들의 전언이다.

◆찢어진 투표용지는 존재하는가? = 이광 약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고양 소재 S약국의 찢겨진 투표용지가 존재하는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약사를 직접 만나 제보를 청취한 이진희 후보에 따르면 문제의 투표용지는 이 약사가 아는 은밀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투표용지의 멸실 여부에 대해선 이 약사만이 알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약 선관위가 S약국의 투표용지가 우송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투표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해졌다.

S약국의 약사도 "박기배 후보와 이 약사가 직접 약국에 찾아와 투표용지를 가져갔다"는 진술을 해 오히려 투표용지 멸실 여부보다 S약국 약사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사태 어떻게 전개될까? = 사건의 핵심에 있는 박기배 당선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한 장고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먼저 박기배 당선자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진상규명에 응하겠다는 정면돌파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 당선자가 정면승부를 걸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공권력의 부정선거 진위여부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박 당선자가 "투표용지 훼손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법적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어 사실상 정면승부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진희 김경옥 후보

또 하나는 박 당선자의 자진사퇴 가능성이다. 하지만 경기도약 선관위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 당선자의 자진사퇴 결정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론의 압박이 박 당선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21일을 기점으로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약사회 선관위의 개입여부도 관심거리다. 경기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의뢰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

여기에 선관위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는 다면 박 당선자에게는 치명타다.

반대로 선관위가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 후보측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사회로서는 최악의 카드다.

경찰 수사가 시작될 경우 박 당선자는 물론 이 약사, 기타 선거에 참여했던 박 당선자 측근들까지도 수사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박 당선자의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관위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첫 번째 경우는 당선무효 판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박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차점자인 이진희 후보가 차기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자가 된다.

두 번째는 선거 무효 결정이다. 이는 경기도약사회장 재선거를 의미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초유의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김경옥·이진희 후보의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 양 후보는 경기도약 선관위와 대한약사회 선관위에 고양지역에서 부정투표가 이뤄졌다며 이의 신청서를 21일자로 제출했다.

이의신청은 마감 시한 하루를 남겨두고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22일 김경옥 후보는 개인사정으로 미국에 출국한다. 이 때문에 이진희 후보 혼자 선관위와 접촉하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 후보는 일단 끝까지 간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의뢰라는 초강수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진희 후보는 "이번 사태는 신성한 회원의 투표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형사처벌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즉각적인 수사의뢰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선관위의 결정과 박기배 당선자의 행보를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약국가 "진실 규명 우선돼야" = 일선약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과 함께 선관위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국가는 지금은 상호 비난만 난무하고 있다며 박기배 당선자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태를 주시해 보자는 것.

경기 수원의 한 약사는 "사실여부는 떠나 이번 사태가 약사회와 약사들에게 준 상처는 엄청나다"면서 "이 약사는 모든 사건정황을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약사회의 한 임원은 "부끄럽다. 사건을 외부 힘을 빌려 해결하기 보다는 약사사회 내부의 힘으로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