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약가문제 다룰 의약품위원회 신설 요구

• 한미FTA 7차 협상 마무리...4월초 타결될 듯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됐던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약가문제를 다룰 의약품위원회 신설을 새로 요구했다.

외교통상본부는 14일 FTA 제7차 협상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의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의약품 분야와 관련 리베이트 등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 영업행위, 의료분야 상호인정(MRA) 등과 미국의 새로운 요구사안인 의약품위원회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절충안을 모색했다고 외통부는 전했다.

또, 지적재산권 분과에서 특허권, 저작권, 상표, 집행 보호 등 분야별로 주요 쟁점 위주로 집중 협의하면서 절충안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혀, 의약품 특허 및 허가의 연계 등에 대한 의견접근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분야에선 한국은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으며, 미국은 자동차 관세인하 요구안의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양측은 존속기간, 재발동 여부, 발동기간, 잠정조치 도입여부 등 양자의 세이프가드 관련 절충안을 중점 협의했다고 외통부는 밝혔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협상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무역구제와 의약품에 대해 미측 수석대표와 만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 자동차, 무역구제, 의약품 등 주요 쟁점뿐 아니라 여타 분야별 쟁점들에 대해서도 협상전체 차원의 타결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8차 한미FTA 협상은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며, 그 이후 고위급회담 등을 수시로 개최한 뒤 4월2일 전후로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