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잔치는 끝났다"...이제는 치협 공략

• 비급여할인 조항삭제 유력...의료법 개정 강행방침 고수

복지부는 21일 의료계의 대규모집회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일면 홀가분하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집회 이후 의료계가 내밀 수 있는 별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

실제로 의사협회가 추진중인 대체입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도 불확실한데다, 그 내용이 복지부의 개정안을 능가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마찬가지다.

칼자루 쥔 복지부, 의료법 개정 강행...의료계 압박

특히 복지부안을 비판의 도마위에 올려놓았던 의협이 정부안보다 객관성이나 공정성, 형평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가장 큰 맹점이다.

이런 탓에 의협 내부에서도 대체입법이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1급 비밀'로 취급하고 있다.

또,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여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료계에게는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법안의 국회제출 시점을 '4월'이라고 못박으면서 의료계의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봐서도 4월 국회 제출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4월말까지는 충분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면허증 소각과 무기한 장기집단휴진 등 초강경투쟁을 천명하고 나선 의료계가 복지부의 예고대로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빨라진다면 적잖이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법안제출 4월...의료계 초강경투쟁시 고소·고발전 예상

의협의 대체입법이 추진되기 전일 뿐더러 정작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같은 방침을 공표한 이상 강경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고, 이 경우 복지부의 '법대로' 방침과 맞물려 집행부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분당된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간 6월 재결합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 역시 의료계로서는 부담이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이미 정책위 차원에서 의료법에 대한 입장정리를 시사하고 있고,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새로운 통합신당'에서도 이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회 통과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17대 국회 회기내에 복지부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더라도 마찬가지. 정권교체 여부를 떠나 차기 정권에서 2년여간을 준비해온 정책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비급여할인' 삭제 유력...당직의료인 기준도 완화

따라서 복지부는 비급여할인 및 알선·유인 조항삭제를 고리로 치협과의 막후접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협의 경우 이미 '유사의료행위' 삭제라는 선물을 안겨줬고, 치협에 줄 선물까지 더한다면 한의협으로서는 투쟁명분이 더욱 약화될 것은 뻔하다. 이와 함께 야간당직의료인 기준의 요건완화 등도 검토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치협 관계자들이 과천벌 집회에서 "의료가 상품이냐, 할인·유인이 웬 말이냐"고 성토한 대목도 의료법 전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치과와 관련된 조항에 대한 손질이 가해지기를 희망하는 반어적인 표현일 수 있다.

복지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어차피 의료계의 공조가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 것인 만큼 정부와의 갈등요인만을 끊어 버린다면 충분히 말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의료계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의료법 개정저지 투쟁과정에서도 집중력을 갖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병원 내 의원개설'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