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진료대란 '위기일발'

• 의료계, 저지투쟁 총력...복지부 "비상대책 마련"

의료계, 제도변경 불만 성분명으로 폭발

의료계는 의료급여제도·정률제 등에 대한 거부과정에서 사분오열됐던 전열을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통해 가다듬고 투쟁의지를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성분명 처방의 경우, 개원가에 국한됐던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등과 달리 전 직역에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필사저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의료급여제도 등의 사안만으로는 명분이 미약해 회원들의 투쟁의지와 명분이 축적되기를 기다려 왔다"며 "정부가 성분명 처방 강행 의지를 보임으로써 대정부 강경투쟁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쌓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협의 각종 제도변경에 대한 미약한 투쟁지침으로 누적됐던 회원들의 불만이 투쟁의지로 승화된다는 점에서 이번 의료계의 저항은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한 지역의사회의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엿보인다.

김해시의사회가 최근 비상총회를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들의 81%가 31일 오후 휴진을 통한 비상총회에 참석하겠다고 답했으며, 회원 63%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당일 경고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즉, 의사회원들의 저지투쟁을 위한 높은 결집력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집단휴진, 대정부 투쟁 관철력 시험대

의료계의 성분명처방 저지투쟁은 단순히 '상품명 처방 유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동안 번번히 무력화됐던 정부 의료정책 저지의 시험대이자 저수가 해결,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계의 궁극적인 목표 실현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의협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앞두고 리베이트에 대한 자정선언을 하겠다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다.

의협은 최근 의료계의 성분명 처방 저지와 관련 의혹이 제기돼 왔던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대외적으로 자정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자정선언을 통해 회원들에게 음성적 리베이트는 일절 금하도록 하고 정상적 학술지원 형식 등 공식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투명화하는 한편, 리베이트 관행이 정부의 저수가 정책들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리베이트라는 민감한 사항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성분명 처방 저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만큼 이번 투쟁에 임하는 의협의 의지는 여느 때보다 투철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 맞서 싸워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상으로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번 투쟁은 성분명 처방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료계의 앞날이 달렸다고 할 만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예정대로 시행...비상대책 수립

반면 이에 대한 정부의 시범사업 시행 의지는 단호하다. 최근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오는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하기로 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 확대 여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비상대책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의료계가 전국적으로 집단휴진을 감행해 진료공백이 생길 경우, 의료법 집회때처럼 각 단계별 메뉴얼에 따라 각 시·도에 조치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각 단계별 요건에 대한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그대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의료법 대규모 집회 당시 복지부는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보건소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고 ▲전국 12곳의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한편 ▲상황대응반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의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권을 발동할 전망이다.

의협, 무기한 장기휴진 카드 나올까

이처럼 정부의 의지가 단호한 만큼 의협의 경고성 휴진이 일회성 휴진이 아닌 장기 휴진으로 이어질까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의 기세로 보면 의협은 무기한 휴진까지도 감행하겠다는 태세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부분이다. 특히 의사회원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의협이 이번 휴진을 '경고성 휴진'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장기휴진 등 한층 높은 투쟁을 예고하는 전단계임과 동시에 한번의 휴진으로 시범사업 저지 효과를 기대하는 엄포성 휴진이라는 것.

이와관련 회원들의 반응은 다소 비관적이다. 앞서 제시된 설문조사 결과에서 시범사업 시행 당일 경고성 휴진에 대한 참여의사는 높았지만, 향후 투쟁 방안과 관련 무기한 휴진에 대한 참여도는 14%에 불과했고 오히려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이 32%에 달했다.

하루 휴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참여도를 끌어올리 수 있으나, 장기휴진 카드는 의협으로서도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파업투쟁을 주장하는 의료계 강경파의 경우 '하루 당일 휴진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협은 이들의 압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단, 국민여론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의료계가 장기 휴진까지 강행할 수 있는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박경철 대변인은 "의사들의 투쟁은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사회여론을 얻지 못하면 안된다"며 "적어도 여론을 중립으로는 놔야 하며, 성분명 처방까지 사안이 확대된 만큼 사회적으로 떳떳한 명분을 마련해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대응은 가히 필사적이다. 의료계와 정부 양측 모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명분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투쟁 수위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다.

정부가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이 암시했던 것처럼 한발 물러서 시범사업을 잠시 연기할지 아니면 의료계의 초강경 대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