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기필코 저지"

• 주수호 회장, 시범사업 강행시 분업철폐 투쟁

주수호 의협회장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강경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시범사업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철폐를 전면에 내세우고 건강보험 거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분명히 했다.

주수호 회장은 17일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만약 성분명 처방이 가시화 된다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단연코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9월 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정부의 겅언대로 실시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로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이어 "이제는 더 물러날 수도 물러날 곳도 없다"고 전제하고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사?戀?의약분업을 할 명분도 없는 만큼 의약분업 철폐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동안 족쇄가 돼 우리를 옥죄던 건강보험 거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16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투쟁 로드맵으로 오는 31일 오후 휴진을 통한 전국 시군구별 비상총회 개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돌입 당일 경고성 집단휴진 등의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주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안에 대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해 실망시키지 않는 집행부가 되겠다"며 "회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오욕을 잊지 않고 협회의 역량을 키우고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주 회장은 집단휴진 방침과 함께 의료급여제도 거부 철회 방침을 내린 것과 관련 "어려움을 감수하고 집행부의 투쟁방침을 따라 준 회원들에게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미숙한 회무집행으로 인해 회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거울삼아 한층 성숙한 집행부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회원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주수호입니다.

우선 지난 7월1일부터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고 집행부의 투쟁방침을 따라 주신 회원 분들께 대해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는 저에게 너무나 길고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회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투쟁을 언제까지 계속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항상 저의 마음은 무거웠고 지금하고 있는 투쟁이 어쩌면 의협을 진정 사랑하고 아끼는 회원들에게만 가혹한 짐을 지우는 게 아닌가하는 회의도 들었습니다. 어제는 당연히 올바르다 생각하여 내렸던 투쟁방안을 접어야하는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시행 결정된 현안이었지만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이기에 그동안 변경의료급여제와 정률제 등 현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거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독려해 왔습니다. 그 방법이 소모적이고 불편함으로 인하여 여러 회원 분들의 호응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일관된 방침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투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점 회장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느끼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그동안 짧은 회무기간이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현재 당국은 공인인증제, 의료급여진료, 정률제, 성분명처방 등 모든 사안을 국민건강보다는 의료재정절감이라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의료계를 몰아 부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그 역량이 아직 부족 합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께 오늘의 분함과 굴욕감을 조금만 참고 견디자고 감히 호소 드립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저들의 뜻을 관철하고자하는 철면피한 행동을 응징할 힘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의협을 믿고 따라주신 회원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의료급여 진료분 청구소송 지원, 금전적 보상 강구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제 대변인이 발표한대로 공인인증제 및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미발급 진료투쟁을 접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협의 지침에 따라 불편함을 감수하며 하시던 의료급여 진료투쟁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제와 변경의료급여제를 받아들이고 인정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률투쟁과 사회적 이슈를 통한 개정 노력은 계속할 것입니다.

이제 곧 교수, 개원의, 전공의, 봉직의 등 모든 의사직역이 함께 막아야하는 성분명처방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들에게 덮쳐올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료법개악이나 성분명처방 시도가 가시화 된다면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단연코 이를 저지할 것입니다. 9월초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저들의 공언대로 실시된다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떨쳐 일어나야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만약 성분명처방이 가시화 된다면 사실상 의약분업을 할 명분도 없기에 의약분업 철폐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동안 족쇄가 되어 우리를 옥죄던 건강보험 거부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이제는 더 물러날 수도 물러날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충분한 준비기간은 갖지 못했을지라도 회원들의 성원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미숙한 회무집행으로 인해 회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거울삼아 한층 더 성숙한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안에 대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여 회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회원들께서 느끼는 분노와 오욕을 잊지 않고 협회의 역량을 키우고 다지겠습니다.

지켜 봐주십시오.

2007.08.17 대한의사협회장 주수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