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가협상 D-day…2%대 넘어서나

• 17일 최종 협상 진행…차등수가 격차 최대 관건

지난 달 28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를 비롯한 의약단체 간의 유형별 수가계약의 성사 여부가 만료일인 17일을 앞두고도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현재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2% 후반대에서 인상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의 수가계약은 17일 최종 협상을 통해서야 가려지게 되는 상황이다.

지난 4차 협상을 통해 약사회와 공단은 인상범위가 아닌 정확한 수가인상 수치를 교환했지만 16일 공식적인 추가 협상을 벌이지 않은 채 계약 만료일인 17일 오전 11시부터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약사회의 경우 의협 등에 비해 협상 차수가 한 차례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단과 약사회의 협상대표가 16일 비공식적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7일 오전 협상에서 양측이 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오후 추가 협상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수가계약을 위한 약사회의 최대 걸림돌은 유형별 수가협상 진행 시점부터 언급돼 온 단일수가 결정과정의 반영 및 의약단체별로 적용되는 차등 수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의약계에서는 차등수가 적용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타 단체와의 간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가 약사회 뿐 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타 단체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 등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공단이 단일수가의 폐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익을 봐왔던 단체의 인상폭 조정에 인색하다는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현재 공단은 4차 협상을 통해 1.5%선의 수가 인상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약사회가 추후 협상을 통해 타 단체와의 수가인상폭 격차를 최대로 줄여 2%선을 넘어설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공단이 스스로 지난 협상에서 제시한 조정안이 최종안이 아닌 협상용이었다는 점을 밝혔을 뿐 만 아니라 처음 시행되는 유형별 수가계약의 성사를 위해 협회별로 부담을 주는 수준까지 차등을 두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4차 협상을 통해 "현재 공단과 약사회가 제시한 수치가 모두 최종안이 아닌 협상안의 성격이 강하다"며 "협회별로 상당한 격차의 차등을 두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 치협 등이 2% 후반대에서 계약을 이뤄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협의 인상폭이 3%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약사회 역시 2% 초반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유형별 협상에서 최소한 지난해 수준(2.3% 수가인상)의 인상폭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2% 이상의 수가 인상폭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마냥 낙관하기만은 힘든 실정이다.

공단이 협회별로 차등 수가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정한 상황에서 2% 인상폭 내의 조정이 그 의미를 퇴색케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1%선을 고수할 경우 약사회가 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인상폭 이상을 적용받기 힘든 상황을 감안하면 공단이 약사회에 명분과 실리를 모두 안겨줄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이 4차 협상에서 약사회 협상팀에 조정안을 기준으로 큰 폭의 인상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도 2% 이상의 수가인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약사회는 협상에 임하는 공단의 자세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내부에서는 계약 결렬을 전제로 건정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단이 협상안을 제시하고 받을테면 받으라는 식의 고자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마냥 저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며 "왜 계약성사를 위해 공급자만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